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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뉴스📮2022년 06월 15일 수요일
● 정부가 우리 국민의 코로나 항체 보유율을 조사했더니 95%가 항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가 한 번 지나간 사람이 많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조사 연령에서 실제 누적 확진자가 4월까지 국민의 29.5%였으니까, 나머지 6.6%는 진단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고, 이후 국회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당시 산업부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온몸을 던져 막겠다고 밝혀서 앞으로 수사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간 용산 옛 국방부 청사를 뭐라고 부를지 그 이름을 공모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새 이름을 정하는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기존 후보군 5개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을 당분간 쓰기로 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처럼 질병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기준금리 인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5월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올라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사우디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영국 정부와 르완다는 협약에 따라 불법 입국자와 망명 신청자 등 1차 이송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데 대가로 르완다는 우리 돈으로 약 1900억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망명 시도 중 발생하는 희생을 막고 인신매매 등 강력한 범죄 카르텔을 깨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인간과 돈을 맞바꾼 비인도적 처사'라는 인권단체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천의 한 영재학교 교사 A씨와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B씨는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목만 바꾸거나 저자의 이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구 논문을 이른바 '복붙'해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타냈는데요.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는 해당 보고서로 교사대회 교육부장관상 동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이 장 중사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00억 원대 군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 대표가 국방정보본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정보본부 등을 압수수색 한 국가수사본부는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 배달의 민족 플랫폼 노동자들이 배달 거리 깎기 꼼수로 배달료가 적게 지급되고 있다며 사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교통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배달 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 요즘 관람객이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형 동물원이 많은데,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대형 뱀(2m길이의 성체 버미즈 파이톤)과 사진을 찍던 어린이가 뱀에 물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험형 동물원에 대한 인기만큼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우리 금융시장이 연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2,500 아래로 내려간 건 2020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2조 6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운 영향이 컸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버텨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올 연말 폐지에서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또 최근 경유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정부는 파업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비대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약을 장바구니에 골라 담아봤습니다.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의 유무 등도 묻지 않은 채 하루 3차례 복용하란 지침이 전달되고, 50초 남짓 통화가 끝나자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고 이틀 만에 무인택배함으로 배송됐습니다. 이처럼 간편한 절차에 기댄 과잉 진료와 처방, 이에 따른 약물 오남용이 가장 큰 우려로 지목됩니다.
● 강하고 용감한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 두 편이 개봉합니다. 한국형 여성 히어로 영화로 흥행몰이를 했던 '마녀'가 두 번째 이야기로 4년 만에 돌아왔고요. 디지털 성범죄를 향해 용기있게 맞서는 모녀의 이야기, '경아의 딸'도 개봉합니다.
● '버핏과의 점심 행사' 경매가가 경매 시작 하루 만에 우리 돈 약 38억7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식사하며 대화할 기회를 얻는 경매가 현지시각 12일부터 17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는데요. 올해 행사가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뜨겁습니다.
● 중장년층이나 호흡기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19 후유증, '롱코비드'를 겪을 위험이 커 이를 예방하려면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권고가 나왔습니다. 호흡기가 안 좋거나 나이가 들수록 코로나19 감염 4주 후에도 피로와, 발열, 호흡곤란, 기침 같은 관련 증상이 지속되거나 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 지난주 로또 1등 당첨자가 역대 가장 많은 50명이 나온 것을 두고 조작 의혹까지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1등이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데다 50건 중 42건이 수동 추첨이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1등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로 일정하다"며 "판매량을 볼 때 1등이 12명 안팎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당첨자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휘발윳값이 10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연일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만으로 기름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도 꺼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누리호 2차발사 D-1] 오늘 발사대로 이동…하늘 향해 우뚝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15일 발사대로 옮겨져 하늘을 쳐다보며 우뚝 선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발사 예정 시각의 범위는 16일 오후 3시∼7시로 잡혀 있다. 지금으로서는 16일 오후 4시 전후가 발사 시각으로 가장 유력하지만, 기상 상황 등 변수가 있어 반드시 이때 발사가 이뤄진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누리호는 15일 오전 7시 20분부터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한다.
■ 화물
연대, 7일만에 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4일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자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이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 오늘 당정대 협의…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사전에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 박진 "北 핵실험시 강력한 유엔제재"…美 등과 독자 제재도 추진
박진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제재를 미국 측과 추진키로 했다고 대북 경고음을 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 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시 유엔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미국과 한국 등 동맹이 참여하는 독자 제재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국자는 "독자적인 제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 정부, 美주도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참여…"공급망 강화 협력"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전날(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출범식에 참석했다.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27위 4계단 하락…경제성과·재정 악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3위)보다 4계단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늘고 연금 적립금은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내려간 것은 2018년(2017년 29위→2018년 27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평가에서 분야별로는 '경제 성과' 순위가 18위에서 22위로 내려갔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34위에서 36위로 내려갔다. 특히 재정 부문의 경우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를 평가한 순위가 종전 35위에서 50위로 15계단 급락했다.
■ 한전, 내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정부, 고물가 부담에 고민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는 만큼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받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 백운규 前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윗선 규명' 수사 기로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달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전격 선언…"개인적 성장 필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그룹 해체는 아니지만 세계 최정상에서 엄청난 팬들을 거느리며 최전성기를 누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K팝을 넘어 세계 가요계와 대중문화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14일 오후 늦게 올린 유튜브 영상 '찐 방탄회식'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멤버들은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의 배경으로 팀 활동에 매몰돼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개인의 성장'을 꼽았다.
■ 전국에 천둥·번개 동반한 비…낮 최고 27도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4㎜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 WHO, 23일 원숭이두창 긴급회의…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3일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AFP·로이터 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의 발병은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이 사태가 PHEIC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 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기반해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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